[輿개헌안 대해부②] 개헌동력 힘과 정치력, 합의가 어려운 이유

권력이 이끈 8차례 개헌…여야 합의 1987년 최초

정치권 큰 이견 10차개헌 미지수, 정략적 가능성

권력이 이끈 8차례 개헌…여야 합의 1987년 최초
정치권 큰 이견 10차 개헌 미지수, 정략적 가능성

대한민국 개헌은 권력자가 이끌었다. 초대 대통령 연임제한 폐지, 3선 개헌, 대통령 7년 단임제 개헌 등이다. 힘이 바탕이 된 것이다.

제헌과 9차례 개헌 일지 ⓒ데일리안

우리는 1987 체제를 민주화의 산물로 알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 타협이란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당시 신민당 이철승 의원 등은 “민정당과 민주당, 양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소위 8인 정치회담을 통해 졸속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타협이란 주장이다.

권력자가 힘으로 밀어붙여 실현되거나 여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란 점을 보면, 합의에 의한 개헌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요즘 세상, 과거같이 권력자가 밀어붙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야의 타협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개헌안은 알맹이 없이 요란하기만 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나온 개헌안에 대해 “일종의 협상용일 것”이라며 “헌정특위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제 근간의 권력구조,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 혁명’ 명기, 기본권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 자치분권 및 의회주의 강화로 요약된다.

여기에다 사회적 경제를 포함하고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토지공개념 도입 등도 포함됐다.

박 평론가는 “권력구조 문제가 핵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강조하면 정치권 합의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여당은 4임 중임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하면서도, 대통령제 근간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구조 개편을 하지 않으려면 굳이 개헌할 필요없다”면서 “권력은 절대적인 권력일수록 부패한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국민 권력이 너무 크게 되면 여론정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권력은 적절하게 분산돼야 한다. 현 제왕적 대통령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국회권력도 너무 비대하다. 이런 걸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구조 뺀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개헌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안을 6·13 지방선거 때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곁다리 개헌이라고 주장한다. 개헌이 어려워지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연내 개헌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되면 6월 개헌은 불가능하다. 여소야대 지형이다. 이렇게 되면 개헌은 선거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정치권이 이념논쟁을 벌이고 있어 너무 실망스럽다”고 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조직을 바꿔야 하는 게 핵심인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