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년 중임 대통령제 사실상 확정…문 대통령 개헌안 나오나

권력구조 대통령제 근간…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당론

與 "대통령 개헌안 발의" vs 野 "靑, 나서지 말것"

민주당, 권력구조 대통령제 근간…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당론
합의 불발시 與 "대통령 개헌안 발의" vs 野 "靑, 나서지 말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을 마련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했다.

대통령제 근간…野 협상 여지 열어놔

이날 의총에서는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4년 대통령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국민과 권리당원 대상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여론조사기관 2곳에서 지난달 29~30일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4년 중임제 45%, 5년 단임제 25.3%, 혼합정부제 17.7%, 의원내각제 7.3%로 나왔다"고 말했다.

권리당원이 응답한 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68.6%로 가장 많았고 혼합정부제 10%, 5년 단임제 9.8%, 의원내각제 5.7% 순으로 나타났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다만 향후 야당과의 협상 등을 감안해 당론에 '대통령 4년 중임제' 표현을 넣지 않기로 했다.

선거제도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를 놓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소선거구제가 49%, 중대선거구가 26.3%,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17%였고, 권리당원 조사에서는 소선거구제가 35%, 중대선거구제가 32.8%,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24%로 나왔다"고 했다.

또 "의원들 생각은 일반 국민 조사와 비슷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성 강화가 당론이므로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라는 관점보다는 비례성 강화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의총을 열고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외에도 정부형태 등도 윤곽을 잡으면서 개헌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다만 국회 양원제 도입 여부, 감사원 소속 변경 문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 확대 문제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野, 與 개헌 당론에 쓴소리…"여론 떠본 것이냐"

자유한국당이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를 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여 만에 이를 정정한 데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데, 자유를 삭제하자고 해놓고 해프닝으로 마무리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중점적인 논의를 통해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대변인 한 사람 바보 만들면서 국민 여론을 떠봤다는 것이냐"며 "그럼 더 나쁜 짓이고 대단히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與 "합의 불발 시 대통령 개헌안…野 "靑, 나서지 말아야"

민주당은 국회 개헌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3월 말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당의 단독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고 본다. 개헌을 하는 척하면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실상 국민개헌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다"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기간을 6월 31일까지 연장했는데도, 2월 말까지 형식적인 개헌논의 모양새만 비추다 '문재인 개헌'으로 가려는 술책"이라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진다"면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