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지방분권 개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답"

"지방분권 립서비스보다 정책 오류 보완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지방분권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날 세종시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연 것과 관련해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만들겠다고 립서비스 할 게 아니다"며 "지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오류를 보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억치 춘향식으로 지방에 이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노 정부에서의 인위적인 공공기관 이전은 결국 소모적 거래비용과 사회·경제적 비효율만 높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