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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균형발전 공간 전략…농·어촌엔 활력에 방점


입력 2018.02.01 16:40 수정 2018.02.01 16:44        이소희 기자

지발위·부처 합동 비전 선포, 규모별 특화 정책 마련해 맞춤형 지원

지발위·부처 합동 비전 선포, 규모별 특화 정책 마련해 맞춤형 지원

문재인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주도의,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해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며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기원하며 태극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기원하며 태극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된 상황에서, 중앙 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을 지속해서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등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이 국가적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는 게 지역발전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날 정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목표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으로는 사람(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공간(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산업(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공간의 규모별 다차원적 정책목표로, 시·도는 광역경제권, 시·군·구는 지역생활권, 읍·면·동은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 방방곡곡을 생기가 도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우선 농촌 지역에는 특산물과 생태·문화 등 특화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신활력 거점을 올해 10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연구소·기업체·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주체 육성과 지역 순환경제, 생태문화, 특화산업 등 창의적 사업모델 개발, 산업·문화·교육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지역 및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 방식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농촌마을에서 생산된 다품목 소량 농산물(로컬푸드)을 직매장이나 농가레스토랑, 공공급식 등 네트워크 허브를 활용해 주변 도시지역으로 공급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한 불편 없는 농촌을 위한 ‘3·6·5 생활권’을 구축키로 했다.

중심지인 읍소재지에 공동시설과 교육·문화·복지 등 복합서비스 기능을 집중한 중심거점 2022년까지 100곳을 조성하고, 기초생활거점인 면소재지를 대상으로는 생필품 구매·교육·간단 진료·보육 등 기초서비스 공급거점을 500곳을 만들고 마을 간 상호기능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무선방송과 안전 가로등 등 ICT 기반 편의시설을 도입한 창의마을도 2022년까지 1000개를 조성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인 농촌 발전방향으로는 역사·문학 탐방을 테마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 농촌다움복원사업과 농촌공간계획 도입 등이 추진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대상 농업유산의 발굴·복원·환경정비를 지원하며, 농촌과 도시연계 확산을 위해 도시민의 농촌재능나눔 프로그램 등 확충, 농촌체험마을 등 도시민의 농촌 체류 기회 활성화 등이 계획 중이다.

아울러 귀농어․귀촌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구체화된다.

귀농귀촌 5개 유형(청년창업농·전직창업농·은퇴창업농·귀촌·취업농)과 4단계(탐색·준비·실행·정착)로 구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올해부터 확대되며,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한 원스톱 정보 제공, 지역 일자리 DB 구축(3월) 등 재능과 연계한 소득 창출도 지원된다.

초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가 빈집을 수리,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 거처로 임대하고, 영농정착자금과 창업자금지원 등을 통한 청년 창업농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및 지구 조성 등으로 신규 일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또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귀어학교 확충, 영어정착금 지원, 10대 어촌테마마을 조성, 어촌특화지원센터 전국 확산, 남해안권역에 대규모 스마트 양식단지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농업인 참여형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과 확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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