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하루 90개 새 일자리, 현실성?” “검증된 수치”

김영록 장관, “올해 3만3000개 일자리 만들 것, 최저임금 관련 추가지원은 어려워”

김영록 장관, “올해 3만3000개 일자리 만들 것, 최저임금 관련 추가지원은 어려워”

정부의 일자리 창출 추진 정책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분야 일자리를 총 3만3000개 늘리고, 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29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식품부

특히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청년농업인 1200명에게 3년간 영농정착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반려동물과 승마산업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한 자격증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9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일자리 로드맵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현실 가능한 수치인지,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하루 90개씩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계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농업농촌도 제조업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농식품부 관련 실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했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예를 들면, 청년 창업분야와 신수요 일자리로 반려동물관련 산업의 동물복지 간호사, 생활 속 승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승마지도사, 나무의사 등 자격증 신설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지역푸드 플랜 부분도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올해 예산이 더 투입되는 만큼 어느 정도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취업유발계수 등을 통해 3만3000개라는 일자리 수치를 계산을 했다”며 “나름대로 보수적인 (자체)검증을 거쳐 나온 수치”라면서 통계의 구체성에 힘을 실었다.

이 외에도 김 장관은 화훼산업 종합 유통센터가 두 군데 더 들어서고 상설판매장도 구축되며, 기능성 가정 간편식 등 식품 시장 확대, 바이오나 고령친화식품 푸드테크의 성장 가능성으로 인한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농업 농촌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게 실제 체감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하고 TF를 구성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현실적인 농촌산업 타격 문제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열악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당초 제외됐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정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현장에 갔더니 급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190만원) 이상이어서 사실상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이미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157만원인 기준을 19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이를 추가로 늘리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추가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소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안정을 통해서 소득을 안정되게 하는 게 더 큰 역할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가격안정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일정 부분 보장해줄 수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업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일자리정책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궁극적으로 인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외식업 분야의 경우는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외식업 종사자들의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식자재 공동구매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는데 자꾸 질문이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현재는 AI가 경기도 2곳에서 동시 발생했기 때문에 수평전파를 막는 모든 노력을 다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