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잡아내고, 가상화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올해 미디어 신뢰성 제고 등 4개 핵심 과제 초점

방통위-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9일 세종서 합동 보고

올해 미디어 신뢰성 제고 등 4개 핵심 과제 초점
방통위-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9일 세종서 합동 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 이호연 데일리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가짜뉴스를 잡아내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 신유형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29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보고는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이 포함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방통위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2018년 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우선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오보나 가짜뉴스, 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및 종합매뉴얼도 개정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도 조성한다.

가짜 뉴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정도에 따라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광고 수익 배분까지도 제한하는 법을 검토한다. 약관에 포함시켜 클릭수를 유도하는 가짜 뉴스는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조치다. 이 외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아프리카TV 등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도 논의한다.

방송통신분야의 부당한 갑을 관계 해소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분야 상생을 위한 이슈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소비자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연장선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활용을 확대하며,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방통위는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도 운영해 정책수립 및 집행 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