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과 정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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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5월 21일 19:53:18
    촛불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과 정치 폭력
    <자유경제스쿨>적폐청산 이름아래 자행 정치야망 꼼수
    존 애덤스 "대중이 더 정의롭다..도덕적이란 믿음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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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1-28 09:33
    장대홍 한림대 명예교수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016년 12월 8일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우리 역사상 초유의 탄핵 사변이 시작된 이후 1년 넘게 진행 중인 촛불집회를 지켜보면서, 그들 주도 세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 주변에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민주주의와 법적 절차라는 외피를 쓴 정치폭력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 불안, 안보 위기와 국제적 고립을 불러오고 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촛불집회의 주도 세력들이 외치는 국민주권과 사회정의의 회복이라는 구호도 실은 계급투쟁 이론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는 꼼수의 성격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건국 이후 70년간 가꾸어 왔다고 여겨온 자유민주주의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건국의 주역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사려 깊은 정치적 식견과 학식을 지녔던 인물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견제 받지 않는 민중 민주주의의 속성과 민중혁명의 야만성, 아테네 민주주의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장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이었다. 널리 회자되고 있는 “민주주의는 자살한다”는 그의 경구는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견제장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데서 나왔다.

    그런 인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경구가 인용된 원문의 더 큰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민주주의 체제가 대체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왕정 체제나 귀족정치 체제보다 더 사악해 왔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왕정 체제나 귀족정치 체제만큼 지속성도 없고 그런 적도 없지만, 지속되는 기간 중에는 훨씬 더 많은 피를 불러 왔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그 체제는 얼마 못 가서 가진 것들을 낭비하고, 탕진해 버리며, 자멸해 버립니다.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 체제는 아직까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왕정 체제나 귀족정치 체제에 비해 덜 허영심에 차고, 덜 이기적이며, 덜 야심적이고, 덜 탐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도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열정들은 모든 인간들, 모든 단순한 정치체제에서 똑 같이 나타나고, 만일 견제 받지 않는다면, 똑 같이 사기, 폭력, 그리고 잔인성을 발휘합니다. 만일 허영심, 자만심, 탐욕, 야심이 쉽게 존중 받는 길이 열리면, 거의 모든 사려 깊은 철학자와 가장 양심적인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합니다. 개인들 중에는 스스로 그런 유혹을 이겨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다중의 경우는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애덤스가 한 정치인에 보낸 편지의 일부인 이 글을 보면, 소위 대중이 더 정의롭다거나 도덕적이란 믿음은 착각일 수 있음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그가 인간의 본성을 나쁘게 보는 비관론자는 아님은 다음과 같은 그의 다른 글에서 인용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정직할 거라는 믿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정직하지 않다는 믿음은 더 나쁩니다.”

    글/장대홍 한림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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