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alk] 신범철 “北 움직이는 실질적 힘, 제재와 압박”

평창 전날 열병식서 핵무력 내세우면 核 강화 신호

평창 후 우리정부의 외교적 노력 냉정한 평가 직면

북한이 지난해 4월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기념해 열린 열병식에서 미사일을 선보이고 있다. 조선의오늘 캡처

평창 전날 열병식서 핵무력 내세우면 核 강화 신호
평창 후 우리정부의 외교적 노력 냉정한 평가 직면

북한이 내달 8일 평창동계올림픽 전날을 조선인민군창건일로 지정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핵무력 과시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열병식이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행보를 예상케 하는 하나의 ‘인디케이트(indicate)’ 라고 정의내린다.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면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핵무력 강화를 지속해 나간다는 징후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교수는 “만약 퍼레이드에 ICBM이 등장하면 이는 국제사회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핵 무력을 갖고 있지만 주변사회랑 잘 지낸다. 그러니 가만히 좀 냅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속셈”이라고 풀이했다.

신 교수는 이어 “북한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열병식을 열지 말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남북이 물밑 접촉을 통해 가능하면 열병식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열병식을 하더라도 핵무력은 전시하지 않는 게 좋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YTN화면 캡처

한편 신 교수는 오는 3월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냉정한 평가의 순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북한이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북미대화가 성사되면 좋겠지만, 핵무력 완성을 위해 ICBM 발사를 강행하면서 남북관계가 지난해 12월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도 올림픽에 참석하는 만큼 올림픽이 열리는 도중 도발할리는 없다”면서도 “올림픽이 끝나고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 ‘외세의 침략연습’에 대응한다는 논리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오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공조 아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제재·압박으로 체제유지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 북한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