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급제 폐지, 교원은?…해넘겨도 제자리

文 정부 지난해 7월 ‘성과제도 개선’ 국정 과제 포함

2001년 도입 올18년째…교총·전교조 폐지 한목소리

차등성과급 폐지 10만 교사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국민인수위에 성과급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정부 지난해 7월 ‘성과제도 개선’ 국정 과제 포함
2001년 도입 올18년째…교총·전교조 폐지 한목소리

교사들의 업무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교원 성과상여금제가 도입된지 올해 18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급제를 폐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과급제는 2001년 도입됐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시행 이후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일하는 교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도입·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교직사회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성과급제에 대해 “교육활동을 객관화·수량화할 수 없는 교직의 근본적인 특성을 무시한 채 ‘차등 지급’을 도입·확대해 온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교육현장은 교원 간 갈등이 증폭되며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과제에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교원성과급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함께 교원 성과상여금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보수와 진보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1인당 평균 성과급은 S등급 457만7000원, A등급 358만2000원, B등급 283만70000원이다. S등급과 B등급의 격차가 174만원이다. 이렇다보니 교원성과급제가 교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부모와 학생이 교장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는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의 학부모들은 평가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문에는 적당히 점수를 주고 넘긴다는 반응이다.

전교조가 전국 교원 1만6299명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유지·폐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4%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불필요한 업무 가중’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왜곡’ ‘교원의 사기 저하’ ‘교사, 학생, 학부모 간 관계 왜곡’ 등을 꼽았다.

교총은 현실적으로 교원평가를 바로 폐지할 수 없더라도 ▲수업참관 2회 이상 학부모 조사 참여 ▲학생 서술형 평가의 경우 익명성을 담보로 욕설과 비방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 ▲5점 척도 조사방식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