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alk] 박휘락 “평화올림픽, 두려움 잠시 잊는 마약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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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7월 18일 08:09:58
    [D-Talk] 박휘락 “평화올림픽, 두려움 잠시 잊는 마약일 뿐”
    “북핵 위협 인정해야…美 협조·北 선의 기대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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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1-27 05: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북핵 위협 인정해야…美 협조·北 선의 기대말아야”

    “지금 평화올림픽은 사실 마약을 맞는 거지. 두 달 동안 두려움 다 잊고 ‘해피(happy)하자’ 밖에 안돼.”

    평창올림픽 후를 전망하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북이 극적으로 조성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우울한 전망이 이어졌다.

    박휘락 원장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간주한다.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북한 핵위협의 현실화를 인정하고 직접적인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결단력을 마련해야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그의 경고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데일리안·게티이미지코리아

    북한의 비핵화에 기대걸지 말자

    박 원장은 북한의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는 애초에 ‘비핵화’라는 화두를 피해가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사회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북한에 본격적으로 비핵화 요구 압박을 높여야 할 타이밍에 성공적인 화제전환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과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면 언젠가는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박 원장은 구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중간 과정은 부재돼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결과 발생을 위한 알고리즘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계획은 그냥 무조건 친해지다보면 만사가 해결되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라는 반문도 제기된다. 박 원장은 “북한에게 우리는 괴뢰정부이고 미국의 하수인이자 해방시켜줘야할 대상”이라며 “그들 입장에서 이번 올림픽 참가는 우리한테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시혜를 베푸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의 핵협상이며 한국의 비핵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연합뉴스

    미국의 협조에 기대걸지 말자

    박 원장은 미국의 외교 기조를 ‘일관적인 비일관성’ 이라고 정의한다. 미국이 설정하는 외교관계는 항상 요동치며 항상 자국의 이익에 최우선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위기에 처해도 미국이 어떻게든 도와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다.

    특히 박 원장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념·도덕을 제치고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외교의 대부 ‘헨리 키신저’ 2세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를 존경하고 최근 정책들에서도 그의 영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한반도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박 원장은 이어 “북한 최고위층은 미국에 지속적인 핵 피로감을 가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반드시 손을 놓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미국과 북한의 핵 긴장상태가 극에 달해 시애틀주 시민 100만명과 북한 2500만명을 맞바꾸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며 “이 때 미국은 절대로 시애틀 주민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과 미국의 핵 타협이 이뤄진 후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서 홀로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노동신문 캡처

    북한의 선의 기대걸지 말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본론’이라는 글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러나 1836년 정약용 선생 사망당시 이미 일본에서는 조선을 정복해 부국강병을 도모하자는 ‘정한론’이 싹을 틔우고 있었고 이후 74년 만에 조선은 망국의 운명을 맞았다.

    박 원장은 ‘북한이 우리에게 핵 미사일을 겨눌 리가 없다’는 막연한 희망을 제발 버려달라고 당부한다. 그는 “국가 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데 정치인 누구도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먼저 우리에게 타격을 가해놓고 반격 시 핵을 쏘겠다고 나서면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손을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어딘가에 핵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북한과 전면전을 벌이느냐, 혹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 북한에 순순히 항복하느냐, 우리 지도자도 세계 2차대전의 처칠과 같은 분명한 결단력을 미리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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