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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세금폭탄에 재개발 '반사이익'...지방도 불만 쇄도


입력 2018.01.24 06:00 수정 2018.01.24 06:03        권이상 기자

재개발은 재건축 연한 강화나 부담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지방 재건축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 상승 크지 않아 크게 동요 없어

부산 아파트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부산 아파트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서울 재개발 사업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한수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자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최고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본 분담금 외에 수억원의 돈을 ‘세금’으로 내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재개발은 재건축 연한 강화나 부담금 등 각종 규제에서 빠져 있어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 유입되던 시중자금이 재개발 쪽으로 흐르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지방 재건축 단지들은 별 타격이 없다는 반응이다. 부담금 수억원이라는 것은 결국 서울에 국한된 것이고, 오히려 지방 재건축은 사업지연 등 애꿎은 피해만 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서울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개발과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총 31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재건축은 조합설립 이전)인은 30곳 이상으로 파악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개발 사업은 내년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받지 않고, 청약조정지역 내 적용되는 조합원 주택 수 제한에도 포함이 안돼 반사이익이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타깃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에 집중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북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편”이라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강남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해도 정부의 거듭된 규제에도 불구, 높은 오름세가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재개발 사업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만으로도 상당한 매력이 있는 투자처라 볼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낙후된 주거환경이 전면 개선되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재개발은 재건축과 비교하면 사업기간 등에 따른 투자 매력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재건축 폭탄으로 재개발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이 길고 시세 상승세가 크지 않아 재건축 만큼 이익이 크지는 않다”며 “다만 서울 용산과 성수동 등 한강변 재개발 등 국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재건축 부담금 폭탄 소식에 지방에 위치한 재건축은 불만이 쇄도 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재건축 추진단지가 가장 많은 부산 일대 재건축 조합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혹시 불똥이 튀어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 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어서다.

부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집중되는 수영구 모 단지의 경우 1억원 내외까지 부담금이 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발표로 조합원들의 예상 부담금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실제 부담금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들은 조합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재건축 사업으로 시세 상승이 크지 않은 지방에 위치한 조합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별반응이 없다”며 “지방 부동산 경기가 죽어있는 상황에서 초과이익 환수금 수억원 이야기는 결국 서울 강남권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하는 조합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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