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제 개편에도 느긋한 은행권, 건전성·성장성 이상무

시중은행, 올해 경영계획에 중기 대출 성장 목표치 상향 포함

고위험 주담대 관리가 힘든 저축은행들이 타격 가능성 높아

시중은행, 올해 경영계획에 중기 대출 성장 목표치 상향 포함
고위험 주담대 관리가 힘든 저축은행들이 타격 입을 가능성

주요 은행지주 및 은행의 차주별 대출비중(2017년 9월말 기준).ⓒ금융감독원, KB증권

가계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이 공개됐음에도 시중은행들의 표정에서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에 나선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자본규제 방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시중은행들이 고(高) 담보인정비율(LTV)의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면 추가로 충당금을 쌓도록 하면서 고위험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러한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 방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이미 올해 대출성장 목표로 잡고 경영계획에 모두 포함시켜 수익성 저하에 미리 적극 대비해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은행들이 수립한 경영계획의 대출성장 목표에는 가계대출 성장 목표는 낮추고 중소기업대출 성장 목표를 높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올해 경영계획에 자본규제로 인한 타격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발표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반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위험 LTV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라며 "가계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은행권이 타격을 입기보다는 고객들이 대출받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러한 개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47.5%를 차지한다. 중소기업(34.1%), 대기업(16.9%) 등 기업금융 비중보다는 낮은 수치다. 우리은행은 향후에도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해 가계대출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DTI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만큼 4차산업혁명과 청년창업 등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 우량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본규제 방안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통상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주담대에는 35∼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것을 70%까지 상향 조정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자본규제 방안이 고위험 주담대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만큼 자본이 충분하지 않는 금융회사이거나 사업자대출 등 고LTV 대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은행권에서 현재 LTV 평균치는 45~55% 수준인데 LTV 60%의 초과 대출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태현 키움증권 책임연구원은 "은행관련 주요 규제는 예대율 산정체계 개선인데 가계와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것으로 시행전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은행들의 대출 성장 목표가 GDP성장률 정도이고 전략도 주담대에서 기업대출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