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올림픽 참가하는 북한의 ‘핵이득’ 6가지

ICBM 완성 시간확보, 한미연합훈련 연기

대북 제재 분위기 완화에 남남갈등 증폭

대북공조 균열, 김정은체제 안정성 확보

ICBM 완성 시간확보, 한미연합훈련 연기
대북 제재 분위기 완화에 남남갈등 증폭
대북공조 균열, 김정은체제 안정성 확보
韓정부에 막대한 부담…핵 위협 더 커져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우리정부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이득만 챙겨가는 모양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김정은 지도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핵무력 강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1. ICBM완성 시간확보
북한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하는 추가 ICBM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연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 핵미사일의 미 본토 타격능력 확보에 대해 “날마다 더 근접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2016년 2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해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2. 한미연합훈련 연기
남북대화가 진행되는데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연합훈련 진행 자체로 체제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막대한 전략적·경제적 부담감을 안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연합훈련이 연기된 상황에서 북한은 패럴림픽 출전을 빌미삼아 3월 중순부터 추진되는 연합훈련 준비에도 시비를 걸고, 나아가 훈련의 전격적인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경기에서 북한 응원단이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3. 대북제재 분위기 완화
전문가들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과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개최는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유인하고 국제제재 분위기를 약화시키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실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아도 대대적인 문화교류 자체가 제재 압박감을 흐트려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대표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제재를 위반할 위험도 커진다.

지난 2017년 강릉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디비전Ⅱ 그룹 A 대회에서 남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4. 남남갈등 증폭
최근 남북선수단 한반도기 공동입장 및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현안으로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외교가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민족공조를 부각하고 대내외적으로 갈등을 촉발시키는 통일전선 전술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북한과의 공조를 둘러싼 남남갈등 촉발은 ‘반미 자주화’ 및 ‘친북 연공화’등을 노리는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대남 선전 포스터. 조선의오늘 캡처

5. 대북 공조·동맹 균열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유화 제스처 이후 대북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미 국무부 등에서는 대북대화 무용론을 속속 언급하며 한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고,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강경압박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향후 북한이 도발을 자행하는 등 평화 분위기를 뒤집을 경우 한국은 주변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외교적 영향력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신문 캡처

6. 김정은 지도체제 안정성 확보
북한 매체들은 이번 남북교류가 김정은 위원장의 ‘대범한 결정·양보’를 통해 이뤄졌다며 연일 찬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매체들은 평창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북한이 이를 주도하는 것처럼 왜곡시키며 체제 선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잇따른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피로감을 불식시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통일 분위기의 공을 돌려 체제 정당성을 공고히 하려는 속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