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표단 500명 이상·체류비 10억 안팎 예상…누가 부담하나?

선수단 등 올림픽 관련 비용 IOC 부담…이외 남북협력기금 충당

체류비 1인당 150만~200만원 예상…500명 대상 10억원 안팎 추산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대규모 파견단을 보내기로 합의하면서 체류비 부담 원칙 등이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선수단 등 올림픽 관련 비용 IOC 부담…이외 남북협력기금 충당
체류비 1인당 150만~200만원 예상…500명 대상 10억원 안팎 추산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대규모 파견단을 보내기로 합의하면서 체류비 부담 원칙 등이 주목된다.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 저촉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방문단 체류비 문제 등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는 20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남북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파견단의 체류비 부담 문제와 관련 "IOC와 남북 간 협의에서 북한 선수단 규모 등 합의 내용에 따라 앞으로 비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비용 문제에 대해 올림픽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올림픽 규정과 그 범위 내에서 IOC 등에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의 활동 비용을 IOC 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선수단을 제외한 북측 파견 인원의 방남 체류비는 우리측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단 활동 비용은 IOC가 부담하고, 나머지 참가자에 대한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대규모 파견단을 보내기로 합의하면서 체류비 부담 원칙 등이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측은 선수단을 비롯해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응원단, 기자단, 예술단 등을 평창올림픽에 파견하기로 했다. 관련 합의가 담긴 남북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북측은 230명 규모의 응원단과 삼지연관현악단 단원 140명, 태권도 시범단 30여 명을 파견한다.

선수단은 10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 동계올림픽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측 선수단 규모는 선수 10명과 임원 10명을 포함해 총 20여명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기자단 등까지 더해지면 5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파견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북한 응원단이 한반도 단일기를 들고 응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남북은 이어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도 북측 선수단 등 150여 명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이 우리나라에 체류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이들의 체류비를 1인당 150만~200만원 선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북측 파견 인원 500여 명을 고려하면 10억 원 안팎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대북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에 위배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남북 실무회담 공동보도문에 우리측이 북측 대표단의 편의를 보장한다는 조항에 따라 숙식, 교통편, 활동 지원 등 기본적인 체류비용은 우리측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북한 응원단이 응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는 그동안 북한 파견단의 체류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거의 충당해왔다.

앞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북측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합쳐 650여 명의 사상 최대 인원을 파견한 당시, 북측 체류비용으로 13억 5500만 원이 집행됐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는 북측이 선수단 273명을 파견해 남북협력기금에서 4억1300만 원이 지원됐고,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측 선수단 221명과 응원단 306명이 파견된 데 대해 8억 9900만원이 집행됐다.

이번에도 예상 인원만 500여 명에 달하는 등 최대 규모가 파견될 수 있어 10억원 안팎의 상당 규모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북제재 위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과거에도 상대편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왔다. 우려하시는 '제재'나 '5.24' 조치와는 무관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평창올림픽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준비를 위한 남북간 상호 왕래가 본격화 된 모양새다.

북측은 오는 20일 예술단 파견과 관련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으로 하는 7명의 사전점검단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파견한다고 통지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