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강화에 집값 잡힐까…시장 의견 분분

일각 “일시적 효과, 오히려 공급 줄어 부작용 속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최장 40년으로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추면서 집값 향방을 놓고 부동산 시장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늘리거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대폭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재건축 연한이 늘어나게 되면 올해 준공 30년 차인 서울 아파트는 67곳 7만3000여가구는 제외된다. 1988년에 지어진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와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등은 4년 뒤인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올 초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까지 상향 조정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 센터장은 “재건축 연한 연장이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물량이 많다는 데 상당히 영향은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 서울 30~40년 사이 아파트만 해도 23만가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단 시장에 반응은 바로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은 충분하다는 의견도 높다.

그는 “이 규제 역시 또 다른 수요 억제책이고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 자체를 줄이면서 투기적 가수요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 한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집값 상승은 거래 가능한 매물이 감소하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규제 역시 일시적으로는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줄어들 것이라는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되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규 공급에 대한 억제 정책인 만큼 향후 새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오히려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가 특혜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