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뺀 청와대發 ‘지방’ 개헌…복잡해진 여야의 셈법

개헌 vs 반개헌 프레임 먹혀들면 野 지방선거 필패 가능성

민주당 지방선거 대승 시 21대 총선서 견제심리 작동 우려

한국당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반대…“올해 內 하면 돼”
개헌 vs 반개헌 프레임 먹혀들면 野 지방선거 필패 가능성
민주당 지방선거 대승 시 21대 총선서 견제심리 탄력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당시 후보 신분으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로부터 '평화분권국가'라고 적힌 액자를 전달받으며 크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발 ‘개헌 바람’을 마주한 정가의 셈법은 제각각이다. 오는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집권 4년차 치러지는 21대 총선도 염두에 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 구조 개편 부분은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본권과 지방 분권에 대한 개헌이라도 먼저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여권으로서는 권력구조 개편 포함 여부를 떠나 개헌 추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선과 개헌 투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가 준비 중인 개헌안의 방점은 ‘지방’에 찍혀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간 개헌은 ‘여 對 야’라는 이분법 구도 아래 상대 진영에 대한 공세용 도구로 쓰였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은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개헌”이라는 색깔론을 전면에 내걸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개헌 저지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논란 될 권력구조 빼고 ‘지방’ 방점...보수진영서도 동력 얻어

하지만 여기에 청와대가 ‘중앙 대 지방’ 구도를 입히는 순간, 개헌 문제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게 된다. 지방 정부로서는 정당이나 진영을 떠나 사실상 밥그릇의 문제로 떠오른다는 의미다.

당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위해 정당과 무관하게 전국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단체의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한국당 소속이다.

보수진영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선 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해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형기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상임공동대표 등 TK 인사 50여명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선과 지방분권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가 모두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해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단체 차원의 강경압박을 예고했다. 해당 선언에는 TK 지역 보수진영 인사 24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선 개헌 불가론이 ‘차기 총선 대응용’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선 패배가 불가피한 만큼, 청와대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또한 민주당이 지선에서 대승하더라도 2년 후 차기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다.

한편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력구조를 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반분권 반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맹탕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과 여당표의 줄투표 현상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개헌 밀어붙이기는 지방선거 승리의 꽃놀이패”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