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단축, 합리·자율적으로" 민주당 "정책 지연 우려"

"정부 기업 관련 정책 따라가기 버거워" 고충 호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 기업 관련 정책 따라가기 버거워" 고충 호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근로시간 단축을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각 사업장별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피해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지연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17일 서울 백범로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실근로시간에 근거해 점진적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휴일 중복할증 불인정, 노사 합의에 따른 특별근로 허용 등도 건의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실근로시간에 근거해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할 경우, 기존 장시간 근무하는 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면 근로자 측은 임금감소 방지를 요구하고 회사측은 인건비 증가 문제를 앞세우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산입범위에 지급주기, 산정주기 관계 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상여금과 제수당, 기타금품을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홍 부의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최저임금 TF에서 산입범위와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등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기다려달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박병원 회장을 비롯한 경총 회장단은 민주당에 정부의 각종 기업 관련 정책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 기업들이 따라가기 버겁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또한 매 정부마다 규제 완화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규제가 줄어든 것은 없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기업 관련 정책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며, 그런 취지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기업의 어려운 점 풀어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규제와 관련된 문제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