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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담만 키우는 카드 수수료 인하 왜?


입력 2018.01.17 16:59 수정 2018.01.17 18:02        배근미 기자

정부 “수수료 수익 영향 없다” 장담했지만…업권 ‘후폭풍’ 우려

밴 대리점 “영세가맹점 취급하는 영세 밴 대리점…생존 위기”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밴 수수료 정률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그 규모나 효과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권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밴 수수료 정률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그 규모나 효과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권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밴 수수료 정률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그 규모나 효과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권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방산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를 통해 밝힌 수수료 경감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카드 수수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7월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은 수수료 원가항목인 밴 수수료를 결제 건별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직 인하 대상이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 등 소매업종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익 구조 속에서 카드사들의 전체 수익과 비용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소액결제에 따른 소매가맹점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거액 결제가 많은 대형마트나 제조업체, 항공사 등의 수수료 부담은 더욱 상승해 수수료 추가 인하에 따른 수익성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수수료 체계 전환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일단 개별 카드사마다 처한 상황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이미 정률제로 전환을 완료한 카드사들의 경우 사실상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정액제를 고수하고 있던 삼성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당국 방침에 따라 밴 수수료 적용방식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카드사들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밴 업계다. 카드 수수료의 10%를 밴 수수료로 받고 있는 밴 업계의 경우 이번 조치를 통해 카드사 등의 밴피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인하 조치로 카드 수수료율이 0.8%로 인하돼 그에 따른 타격이 현실화된 가운데 지난해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에 이어 이제는 상당수 카드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한 전표 직매입에 나서면서 수익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로 영세가맹점을 관리하고 있는 영세 밴 대리점들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실제로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및 범위가 확대된 지난해 밴 대리점 업계는 종사자의 3분의 1 규모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칫 소상공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체감 효과는 미미한 상태로 또다른 자영업자인 영세 밴 대리점에 그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밴 업계 관계자는 "밴피 인하가 현실화된 상태에서 현재의 카드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맹점에게 받는 관리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익적 측면에서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취지는 이해하나 영세가맹점에 대한 밴피는 최소한 보존을 하거나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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