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도 블랙리스트 존재”…실재 여부는 확인 못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오늘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원장 박동훈씨 “명단 없다…법적대응할 터” 부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오늘 조사결과 발표
당시 원장 박동훈씨 “명단 없다…법적대응할 터” 부인
TF, 盧 전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 MB 대통령실 주도
盧, 이지원서 기록물 임의 삭제…관리 원칙 맞는지 논란

국가기록원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때 국가기록원에 특정 전문가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국가기록원장인 박동훈 씨를 수사 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실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2015년 3월 26일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세계기록협의회(ICA) 서울총회 준비와 관련해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 8개 위원회에서 ‘20명의 문제위원’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향후 임기 도래 시 문제위원(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면서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이나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위원이나 업체는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현안보고에 담았다.

그러면서 문제있는 준비위원 3명은 이미 교체 조치했다고도 보고했다. 교체 조치했다는 3명 중 1명은 이소연 현 국가기록원장이다.

이어 같은 해 10월 22일 보낸 현안보고에서는 “10월 13일 동아시아기록협의회(EASTICA) 총회 시 신임 사무총장으로 문제 인사인 ‘이상민’을 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한·중·일 국가기록원장 회의를 통해 저지했다”고 적었다.

문서에 언급된 이상민 씨는 기록전문가로, 현 EASTICA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원장은 입장 자료를 내고 “8개 위원회 20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나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다.

이어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위원이나 업체 배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 TF 참여위원 본인이나 관련 인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록관리혁신 TF의 발표내용, 장관보고 문서 입수경위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기타 법률 위반여부 등을 면밀 검토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TF는 위원 교체 내역에 대해 “위원회 명단을 확보했지만 불확실하거나 전부 제출받지 못해 명단 각 위원이 언제 어떤 사유로 교체됐는지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TF는 또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19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은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이란 135쪽 분량의 고발용 증거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TF는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과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은 당시 학계 의견을 무시하고, 검찰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기록전문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혐의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 2명을 2013년 11월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국가기록원 과장과 기록연구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파기된 회의록이 원본이어서 ‘무단파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파기된 대화록을 ‘결재 전 초안본 삭제’로 판단하고 기소된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기록물은 이지원시스템에서 프로그래머를 동원해 임의 삭제한 것이다.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기록관리 원칙에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