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박근혜·원세훈 재산동결,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美 FDA 사망위험 약물,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말라 전화", 문체부 女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추진 등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동결…내곡동 주택 등 처분 금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국정원 댓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산동결 조치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재산동결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명령이 12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민간인 댓글부대 정치공작 활동비에 65억원의 국고를 쓴 혐의를 받는 원 전 국정원장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일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 전 원장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부동산 매매·증여, 유동자산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MB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 정치적 의도 깔린 표적수사"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그런 시스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다는 의혹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또 다른 표적수사라고 못마땅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MB측은 "검찰의 목표는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야 말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또 다른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일을 들춰내 수사를 하고 있다.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하지 말라" 세월호 검사 증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 "(해경) 압수수색을 꼭 해야하겠느냐"고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014년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우 전 수석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검사는 "당시 수사팀은 해경 본청에 있는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해경 측에서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수사팀에 해경 지휘부를 설득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南北, 사상 최초 女 아이스하키 단일팀 파견 방안 추진

남북한이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18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을 마친 뒤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공동입장 등을 포함해 북한에 여러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에 단일팀 구성을 포함한 여러 제안을 해놓은 상태다.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남북단일팀이 구성된다면 27년 만에 3번째 남북단일팀의 출범이다. 남북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한 전례는 아직 없다. 현재 IOC와 IIHF가 각 회원국에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北 리선권 앞으로 '평창 실무회담' 15일 개최 제의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북측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통일부는 12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또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통지했다. 아울러 남측은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문화행사 관련 우리측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 이후 매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주사 약물 美 FDA '사망위험' 약물

최근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에게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미숙아 사망위험을 경고한 약물인 '스모프리피드(SMOFLIPID)'를 주사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미국 FDA가 인터넷에 공개한 스모프리피드 사용설명서에는 미숙아 사망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며 '경고(WARNING)' 문구가 적시돼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스모프리피드는 알루미늄 독성이 있어 조산아를 비롯한 신장손상(장애) 환자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한다.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스모프리피드 설명서에는 FDA가 적시한 이 같은 경고 문구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희양 암매장사건' 친부·내연녀 자택 등 압수수색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건의 용의자인 친부 고모(37) 씨와 고 씨의 내연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은 고 씨의 사무실과 완주군 봉동의 고 씨 자택, 내연녀의 집, 내연녀 모친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준희양의 육아 기록, 고 씨의 인터넷 사용 내용 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 씨와 내연녀 등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내일날씨] 주말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한파 꺾인다

주말 낮부터 평년기온을 되찾으며 매서운 한파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유입돼 오후부터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14일에는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0도~7도를 기록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호남권은 낮에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