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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실효성 강조 美, 위안부 벼르는 日…‘강경화의 가시밭길’


입력 2018.01.13 07:00 수정 2018.01.13 06:16        이배운 기자

한국전 참전 외교장관 15~16일 밴쿠버서 북핵 논의

美 틸러슨, 북한 해상차단 등 실효성 높은 압박 제의

한일 외교 회담 성사 가능성…康, 위안부 방패 주목

한국전 참전 외교장관 15~16일 밴쿠버서 북핵 논의
美 틸러슨, 북한 해상차단 등 실효성 높은 압박 제의
한일 외교 회담 성사 가능성…康, 위안부 방패 주목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데일리안·연합뉴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데일리안·연합뉴스

13일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대한 외교장관 회의(밴쿠버회의)’ 개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가속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캐나다와 미국이 공동 주최하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되며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해 북한과 싸웠거나 유엔군을 도운 16개국 외교장관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마련된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편에 섰던 중국과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으며 참가국 장관들은 새로운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고위급 회담 및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에 기대가 쏠리면서, 우리 정부는 북미 사이에서 대화의 조건을 조율하고 국제 공조 강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외 참석한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주요 관심사에 대한 협력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북한 스스로 핵포기 할 때까지 최대압박…실효적 제재조치 논의

미국은 이번 밴쿠버회의를 통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조치들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사찰하는 '해상 차단'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밀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강력한 추가 조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남북대화가 성사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최대 압박 작전이 효과를 낸 것 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핵무장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내놓을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밴쿠버회의를 계기로 북핵 공조를 위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장관은 지난해 8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번 회의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 유력

밴쿠버 회의를 계기로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회담이 성사되면 양측은 위안부합의 후속조치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아베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2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밴쿠버 그룹' 외교장관회의에 맞춰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역시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밴쿠버 회의와 같은 다자회의에선 다양한 형태의 양자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며 "한일 외교장관의 양자 회담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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