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고 세금 때리고” 文정부 부동산 정책, 盧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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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0월 21일 13:58:38
    “대출 조이고 세금 때리고” 文정부 부동산 정책, 盧 데자뷔
    盧 집값 때려잡기 올인…반짝 효과 결국 실패
    전문가 “수요억제 효과 단기적…공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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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1-12 15:05
    조동석 기자(dscho@dailian.co.kr)
    출범 후 6번째 규제책, 집값 여전히 고공행진
    盧 집값 때려잡기 올인…반짝 효과 결국 실패
    전문가 “수요억제 효과 단기적…공급 늘려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 등 잇따라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6번이다. 그러나 규제의 집중 타깃인 강남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투기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과열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강남 집값을 잡는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겅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데일리안

    이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과 오버랩된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로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 올인했다.

    집값은 외환위기 극복으로 경제가 안정세를 보였던 2001년부터 상승탄력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폈다. 집값은 2004년부터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다.

    2003년 3주택 보유자 중과세와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이듬해 3월30일부터 시행됐다. 그러자 2004년 전국 집값 상승률이 소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어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됐다. 재산세와 별도로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누진적으로 물리는 국세였다. 야당은 ‘세금폭탄’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이런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반짝 급매가 나왔지만, 부동산 가격은 다시 회복됐고 결국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폭등했다.

    2005년 8월 31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다. 세제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대출억제가 주요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는 수요 억제에 전념했지만, 시장이 갈수록 악화하자 공급확대를 일부 수용했다.

    부동산과 전쟁은 집권 4년차인 2006년에도 지속됐다. 정부가 부동산에만 매달리다보니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신경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제 대부분 동원하고 보유세 강화만 남은 형국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KBS 라디오에 출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공급이 없다. 그래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말처럼 투기수요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강납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교육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강남 대치동은 우리나라 사교육 1번지다. 인근 지역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가 하면 자사고와 외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 폐지에 이어 이 학교들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강남 8학군 선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8학군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이사올 수밖에 없다.

    심 교수는 글로벌 유동성 팽창도 집값 상승의 이유로 꼽았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팽창했고,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억제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론 한계가 있다. 공급이 같이 맞물려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데일리안 =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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