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긴 파리바게뜨...협력업체‧3노조 설득은 과제

합작사서 발 빼는 협력업체, 일감 잃을까 불안감↑

해피파트너즈 노조, 합의안 핵심 사안인 ‘자회사 전환‧사명 변경’ 반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사태가 3개월여 만에 일단락 됐다. 회사 측과 양대 노조가 해피파트너즈의 자회사 전환에 합의하면서 일단 12일 예정됐던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양대 노조와 합의는 이뤘지만 합의안을 놓고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노조의 반발이 일고 있어서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 과태료라는 큰 고비를 잘 넘겼지만 완전한 사태 해결까지 한 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은 지난 11일 가맹본부가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데일리안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11일 합자법인인 해피파트너즈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해피파트너즈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린다.

이번 노사 합의로 회사 측은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고용부의 과태료 처분도 면하게 됐다. 3개월 넘게 이번 사태가 지속되면서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봤던 가맹점주들도 일부나마 불안감을 씻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합의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됐다. 노사 합의 과정에서 제외된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노조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이번 합의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협력업체는 해피파트너즈에서 발을 빼야 한다. 투자했던 지분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넘기고 등기이사 자리도 내놓아야 한다. 협력업체 중에서는 파리바게뜨에만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회사도 있어 이들의 경우 온전히 사업을 접어야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들과 협상을 통해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합의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목소리가 제외된 데 대해서도 서운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노사 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은 협력업체를 합작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당초 업계에서는 회사 측이 어느 한 쪽의 손만을 들어주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 쪽의 요구를 수용하면 다른 한 쪽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서였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11일 노사 합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피파트너즈의 자회사 전환과 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해피파트너즈 소속 노조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두 사안이 이번 합의안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단 시간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의 상당수가 본사의 간섭을 피해 자리를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1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측면에서는 잘 된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과태료 부과나 조사 등 압박 수단을 앞세워 기업을 옭아매고 이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를 비롯해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정부의 시장 간섭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전까지는 시장에서 당사자들끼리 조정하던 문제도 정부가 개입해 오히려 일을 키우고 사태를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