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드릴수록 높아지는 강남 집값…정부 단속으로 잡힐까

정부, 합동점검반 구성해 현장단속…“장기적 효과 없을 것”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데일리안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연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집중 타깃인 강남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이 투기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과열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강남 집값을 잡는데 역부족 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지역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핵심인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합동점검반을 통해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 대부분은 지난 한 해 사이에 1~2억원 가량 오른 상황이다.

지난해 초 16억원을 밑돌았던 송파구 잠실5단지 전용면적 82㎡은 1년 사이 2억원 이상 오른 18억6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상 최고 50층 재건축 사업 승인을 받아내며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아파트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59㎡도 지난해 8·2대책 이전에 15억원 이하에 거래됐지만 대책 이후인 11월 말 1억원 가량 오른 16억원에 매매됐다.

거래량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8419건으로 한 달 전(6459건)보다 23% 늘어났다. 더욱이 강남구는 전월(430건) 보다 50% 이상 증가한 711건이 거래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이날도 시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장기적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규제가 안정적인 지역의 집값만 더 오르게 부추기는 꼴”이라며 “이러한 규제들이 오히려 집값 안정화 효과는커녕 시장경제를 더 혼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불법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과거와 달리 불법 중개행위 등이 많지 않아 국세청 조사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단속 등이 단기적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