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치다꺼리 급급 靑바라기 민주당…“여당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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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7월 22일 08:02:24
    뒤치다꺼리 급급 靑바라기 민주당…“여당이 안 보인다”
    與 노동시간 단축 이견…政 보유세 던지자 토론회 개최
    정책 대안 제시 없고, 政靑·野 사이 갈등 조정 능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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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1-12 05:00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자영업자 어려움 임대료 때문
    與 노동시간 단축 이견…政 보유세 던지자 토론회 개최
    정책 대안 제시 없고, 政靑·野 사이 갈등 조정 능력 無


    집권여당이 안 보인다. 개헌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청와대와 야권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여당이 청와대 뒤치다꺼리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자영업자, 임금인상 아닌 임대료로 고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새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고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장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반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대로라면 많은 자영업자가 인건비를 견디지 못해 도산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대책 없는 인기 영합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인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가 핵심”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강조했다.

    文 노동시간 단축에 與 내부서 이견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연장 근로는 주당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토·일 근무(각 8시간)는 주당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통해 최대 68시간(주간 40+연장 12+토·일 16) 근무를 허용했다.

    여야(與野)는 ‘1주를 휴일 포함한 7일로 한다’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휴일 수당을 얼마로 할 것이냐와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면서 현재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휴일근로수당은 현재처럼 기존 임금의 150%(50% 할증)를 주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 일부와 노동계는 토·일 근무를 휴일이자 연장근로로 인정해 기존 임금의 200%(50%+50% 중복 할증)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여당이 청와대 뒤치다꺼리도 못하는 셈이다.

    정부, 보유세 강화에 당 싱크탱크 토론회 개최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치솟자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었다.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이번 회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공론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박광온 의원실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데일리안

    민주당은 “현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증진,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라며 “그런데 가계소득 중 많은 부분이 임대료로 나간다면 소비는 여전히 제약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 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부동산 자산에 의한 불로소득인 만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발족과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도입 드라이브 등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이 이슈를 던지면 여당이 반응하며 동의하는 식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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