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피플라운지] 송석준 의원 "물관리 일원화는 전면 재검토 대상"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4월 24일 00:45:12
    [D-피플라운지] 송석준 의원 "물관리 일원화는 전면 재검토 대상"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주택·도시·국토' 섭렵한 경제통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재검토 해야"
    기사본문
    등록 : 2018-01-11 06:00
    박민 기자(myparkmin@dailian.co.kr)
    송석준 의원,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주택·도시·국토' 섭렵한 경제통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재검토 해야"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을 만났다. 송 의원은 지난 25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2016년 20대 국회에 등원한 '경제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당시 건설부에서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등 이름만 네번이 바뀔 정도로 오랜 시간 주택과 도시,국토정책 관련 분야를 섭렵했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해 정부가 결정한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 법안에 대한 전반적 견해와 그가 주장하는 재검토 필요성을 듣기 위해 진행됐다.

    송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의 개발을 막는 규제덩어리를 양산할 수 있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수도권 규제도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약 1시간에 걸쳐 국토부 현안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독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5년간 국토부 공직 수행…'주택·도시·국토' 섭렵한 경제통

    ▶박(기자): 먼저 의원님 소개를 간단히 부탁합니다. 예전 국토부 재직 당시 주요 경력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서 가장 주안을 둔 의정활동에 관해 소개 바랍니다.

    ▶송(의원): 지난 1990년에 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이듬해 건설부에서 첫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분당 등 5개 신도시 건설 기획단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는데, 허허벌판이던 땅에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설계 입법을 통해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참여했습니다. 친수공간과 같은 시민친화적인 도시를 만든 것에 지금껏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국장으로 재직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관련 5개 중앙부처 7개 기관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마스터플랜 완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그 때 1년간 근무하면서 새만금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스토리텔링을 부여한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국토정보정책관, 건설정책국장 등을 거쳐 마지막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냈습니다.

    20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로 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간 1년 7개월 가량의 의정활동을 통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수도권 규제' 혁파입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최초로 발의한 1호 법안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인데, 이 규제 법안은 지난 1982년에 제정된 이후 그동안 난공불락의 영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규제는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산업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지역전략 육성산업을 막아 지역격차를 심화시킨 '적폐'로 볼 수 있죠. 다만 이 법안을 놓고 수도권의 논리와 지방의 논리가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작업인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찬반양론 뚜렷…"자칫 새로운 규제 양산될 수 있어 재검토해야"

    ▶박: 가장 먼저 국토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물관리 일원화'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환경부와 국토부에 흩어져 있는 물관리 기능과 조직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에서인가요.

    ▶송: 우선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반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의 국토관리 사무의 인위적인 분리강요, 국토를 불구로 만들겠다는 발상이고, 규제부처가 수량관리까지 직접 하는 것은 결국 국토의 개발을 막는 규제덩어리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단지개발 등 국토개발에 있어 상하수도의 확보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물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전은 규제강화를 통한 국토개발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 입니다.

    특히 국토부 내 물 관리 기능이 사라지면 도시·도로 및 주택 건설상 필수적인 수자원의 연계성이 저하돼 SOC 관리체계에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댐, 상하수도 등 이수·치수에 필요한 물 관리 시설의 구축은 종합적인 토목기술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데 물 관리를 토목건설을 담당하는 전문부서인 국토부와 분리해 관리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큽니다.

    물관리기능을 국토부에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기존의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국토부로 이관해 국토와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규제부처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종래 국토부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발부처의 성격이 강조됐다는 점에서 주무 부처의 이동은 물관리의 성격도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팔당상수원이 수질보호를 위해 개발이 규제되고 있는 것과 같이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면 전국의 수자원 관리가 이에 따르는 형태로 변경돼 거대한 규제가 양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의 핵심은 환경부가 상하류 간의 댐과 보 저수 및 방류량 조절을 통해 하천기능을 회복하고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류량을 조절함으로써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하천유량이 늘어나고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상계수가 높고 기상이 불확실한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한 방류량 확보가 어려워 실현되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로 개발사업의 사실상 최종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습니다. 이처럼 규제업무만 하는 환경부가 사업집행까지 맡는다는 것은 자신이 집행한 물 관리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직접 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국회가 정부의 집행을 스스로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 말씀하신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정당 등 야당에서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에 반대가 심한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상반기 내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까요.

    ▶송: 지난해 말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가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을 2월 중 처리하는 데 적극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아직 현안 논의에 대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아마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환경부로의 일원화'에 반대하는 뜻은 그대로입니다. 만약 정부가 특정정파가 반대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 3, 또는 상임위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으로 하려고 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정부조직법으로 개정해야 하는데 해당 상임위는 행정안정위원회입니다. 행안위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5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정부가 어거지로 처리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해야…"일자리창출·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

    ▶박: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송: 제 공약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수도권 규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크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로 나뉘는데, 이중 자연보전권역인 경기 동남권 7개 시군의 규제가 가장 강합니다. 대형 공장의 신·증설이나 대학의 이전·신설 등이 제한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끌어온 지난한 과제인데 그간 수도권 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포럼을 발족해 불합리한 수도권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각종 세미나를 열어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 두 번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부처 장관에게 수도권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역설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열매는 못 맺었지만,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을 내세우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웃음)

    제가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 낸 것은 상징성이 강합니다. 엄연히 수도권의 논리와 지방 비수도권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앞으로 협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모색을 위한 하나의 포섭 차원도 큽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유발의 이유로 35년 넘게 제한해 왔는데요. 이 규제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공장(기업)의 신설이나 증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도권의 변화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규제로 남아 있어 수도권 자체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요? 지방에서 반대하고 있어서죠. 사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세계적 추세와 수도권 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계획적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지방으로 갈만한 것은 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고급인력 등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가 없어도 농지법, 산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법 각종 법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굳이 수도권 규제 없다고 해도 난개발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도 공급될 수 있는 땅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주지할 점은 수도권 전부를 다 개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녹지공간은 녹지공간으로 잘 유지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도 최근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상반기 내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던 정부가 최근에 혁신성장을 외치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기 때문에 적극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규제 일변도의 정부 주택정책…부작용 우려 커

    ▶박: 국토부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만큼 주거정책에 대해서도 혜안이 밝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주거정책은 규제 일변도입니다. 이 같은 규제에 강남 집값은 잡히지도 않고 있고, 양극화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송: 과거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8.31 부동산 정책을 같이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철저하게 수요공급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원하는 유형의, 지역의 주택이 부족해서 오르는 현상입니다. 또 심리적인 현상 때문에 주변에 그 효과가 파급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찾아서 맞춤형 처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기웃거리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고 특정 유형의 주택 수요가 있다면 그런 유형의 주택을 늘려 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은 무작정 희소성이 작용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서울 강남의 좋은 지역)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기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희소성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부동산 땅값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 4대문 안의 과밀 문제 때문에 강남 개발을 하고 강남 개발도 부족해서 목동과 상계동 개발도 하고, 서울 외곽에 5개 신도시와 제2기 신도시(동탄 운정, 김포 한강)를 개발해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수요를 충족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하면 과거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로 부동산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다 오히려 집 값이 더 뛴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끝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점은 늘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에게 힘이 돼 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신조(motto)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송: 최근 대표발의 법안 중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할보미 수당도입이 주요 내용인데,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들이 2세들을 돌봐줄 때는 그분들한테 수당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의 해체와 위기가 우리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할보미 수당 도입을 통해 서로 흩어지고 요원해졌던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3세와 1세가 서로 소통하는 장으로 바뀌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적 상태도 발을 땅에 딛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게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없이 난무하는 무수히 많은 저출산 대책보다는 현실적이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할보미 수당 도입이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의정 활동을 할 때 세운 다섯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정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정치, 희망의 정치, 새로움의 정치,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움을 보여주고 희망을 주려는 노력 없이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데일리안 = 박민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