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가상통화 과열' 칼빼든 금융당국…이번엔 먹힐까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1월 24일 08:44:22
[기자의눈]'가상통화 과열' 칼빼든 금융당국…이번엔 먹힐까
은행권 및 가상통화 거래소 등에 '서비스 중단-폐쇄 조치' 언급
'고강도 압박' 불구 규제 미비 및 음성적 확대 등 실효성 한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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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09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 투기 열풍과 관련해 재차 경고성 발언을 하고 나섰다. 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유례없는 고강도 점검에 나서겠다며 되레 은행권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나선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가상통화 관련 불법금융 확산과 관련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은행권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그동안 수익성 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발견된다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해 (가상통화)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농협과 기업, KB국민은행 등 총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준수 여부와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은행권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문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날 가상통화 거래 은행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거래소의 직접 조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거래소가 시세조종 등을 위해 위장사고를 낸 것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며 “유사수신법 개정 전이라도 취급업소에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규제 의지에 비추어 당국이 손에 쥐고 있는 칼은 여전히 무딘 상황이다. 이른바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와 같은 강도높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종구 위원장 스스로 언급했듯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제재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당장 시행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은행권을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최 위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발언에 대해 해명 아닌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제공받지 못하는 거래소의 경우 P2P를 통하든지 해야 하는데 거래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거래의 급격한 위축이든 (거래소) 폐쇄 효과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압박 역시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은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간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최근 가상계좌 발급 등을 두고 불법자금을 방조하고 있다는 당국 비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이번 점검 등에서 별다른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정부의 개입은 자칫 금융권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국 측은 "(결국) 은행들의 자체 판단영역에 해당한다"며 "규제 및 가이드라인 등과 관련해 은행들이 해당 리스크를 유지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내 가상통화시장 규제의 실효성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의 해외거래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불법적 행위로 타국 가상통화 거래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국 입장에서는) 이같은 위험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가상통화시장에 대한 금융당국 경고 직후 비트코인 등 일부 가상통화 시세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연 정부 경고와 규제만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며 현재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가상통화시장의 흐름을 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당국의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으로 불리는 국내 가상통화시장 투기 열풍에 뒤늦게라도 진입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시장 규제도 규제지만 가상통화 시장 안정화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투기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대중의 믿음에 대해 '으름장' 아닌 '진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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