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예외…"인기지역 청약 더 늘어날듯"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1월 19일 15:31:19
무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예외…"인기지역 청약 더 늘어날듯"
정부, 2017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무주택자 분양권· 3억 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기사본문
등록 : 2018-01-08 14:20
박민 기자(myparkmin@dailian.co.kr)
정부, 2017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무주택자 분양권· 3억 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기혼 무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커졌던 아파트 청약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인기 단지 중심으로 청약을 받으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50%가 일괄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1년 이내 전매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보다 최대 4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뒤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의 6개 시와 1개 지역(동탄 2신도시), 부산의 7개 구, 세종시 등 총 40곳이 지정돼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또는 전국 평균 주택보급 이하·자가주택비율이 평균 이하인 곳이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내라도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다른 분양권이 없으면 양도세 중과를 제외하기로 예외를 뒀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보유자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면서 "인기 지역의 경우 청약을 받으려는 신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도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도 줄어들었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 2, 3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에서 각각 10%p, 20%p씩 중과하기로 했다. 종전보다 16~62%로 올라가게 되는 것.

그러나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애꿎은 지방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3주택 이상의 경우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아예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빼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범위는 더욱 낮아지는 구조다. 여기에 상속받은 주택을 5년내 팔때도 제외된다.

또 2주택자의 경우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이번 양도세 중과 제외 조치는 거래 절벽은 물론 가격 하락 등 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더 심각해질 것을 감안, 지방 부동산 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가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양지영 소장은 "이번 혜택이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보유하기 보다는 매도는 하되 시기만 조절하는 소극적인 영향만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기간 큰 하락폭을 막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지역이 좀더 세부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 일부지역은 하락폭이 지방보다 큰 곳도 있어서다. 실제 광역시 역시도 울산시 경우 1년간 아파트 하락이 2%를 넘어선 상태다.[데일리안 = 박민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