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 중국이 글로벌 패권 꿈 깨야하는 이유

<호호당의 세상읽기>주변국 윽박지르는 '그릇'으로는 어림 없어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빈만찬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부터 바둑판과 바둑알을 선물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앞의 글에서 중국이 맛이 가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증거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수많은 징후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글로벌 패권(覇權)을 차지하려는 속내를 이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힘이 있고 역량이 충분하다면 결코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는 예전의 전략 즉 부드럽게 힘을 길러간다는 전략이 시진핑 대에 이르러 노골적으로 사나운 모습으로 돌변했다는 점이다.

강한 자는 기본적으로 부드럽지 강퍅하지 않다. 그런데 중국은 오늘에 이르러 더욱 사나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기에 이를 중국이 맛이 간 대표적인 징후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중국은 글로벌 패권의 도전장을 명확하게 내밀었다. 물론 방법론적으론 강온 양면 전략을 쓰고 있고 그 제1단계 목표는 일단 동아시아 일대의 패권만큼은 확실하게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은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제시했던 천하삼분(天下三分)의 계책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일단 서쪽의 촉(蜀)을 차지한 후 동쪽의 吳(오)나라와 연합을 통해 중원에 자리한 조조의 위(魏)나라를 기회를 보아 일거에 무너뜨린다면 남은 오(吳)나라는 절로 복속해온다는 것이 제갈량의 대전략이었다.

오늘날 중국에게 있어 서쪽의 촉 지방은 동아시아 일대, 즉 우리가 위치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남아 일대 국가들을 말한다. 일본은 이미 자체 힘이 없어 오로지 미국에 기대고 있는 종속국이니 그저 무시하면 된다는 속셈이다.

그런 연후에 오(吳)나라에 해당되는 유럽연합(EU)과는 친교를 통해 현 패권국 미국과의 사이를 더욱 벌려놓는다. 북방의 러시아는 사실상 북방의 오랑캐와 같으니 그저 가스나 사주면서 돈으로 달래면 그만이다.

그러고 나면 시간은 중국 편이란 생각이다. 이미 노쇠 기미를 보이는 미국에 대해선 강온 양면 전략을 통해 대치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미국은 동아시아가 있는 서태평양에서 후퇴해서 하와이 저편의 동태평양, 즉 미국 연안 정도나 지키는 쪽으로 물러가게 될 것이란 생각을 하는 중국이다.

따라서 시진핑은 자신의 장기 집권을 굳히는 방편으로 글로벌 패권에 도전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으니, 이로서 과거의 미소 냉전에 이은 또 하나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패권 경쟁이 반드시 전쟁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미소 간의 냉전에서 보았듯이 핵무기가 존재하는 오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으로 음으로 과거보다 더 치열한 경쟁과 대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패권 경쟁의 최초 전단(戰端)을 ‘남사군도’에서 열었다.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내세워 남사군도를 군사시설로 둔갑시키는 한편 그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항공모함을 지속 건조하고 있다. 기존의 랴오닝 함을 테스트베드로 하여 2020년까지 5척의 신예항공모함을 건조해가고 있다.

한편으로 평화적 외교적 수단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의 내부와 해상 교역로를 연결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멀리는 유럽연합까지 위로는 러시아, 남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 조금은 더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금전으로 매수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른바 현금을 손에 쥐고 흔들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해선 경제적으론 협력하되 군사적으론 대치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중국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에 있어 현재 가장 치열하고 첨예한 대결의 무대가 되고 있는 곳은 공교롭게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란 사실이다. 최근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사실 사드 논란은 중국 쪽에서 우리 그리고 미국에 대해 시비를 걸기 위한 일종의 응수타진에 불과하다.

사드 논란을 계기로 중국은 우리에게 장차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쪽에 설래 아니면 우리 중국 쪽에 설래? 미국은 점점 약해져가고 있는데 과연 너희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래? 하고 물어보는 중국인 것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북한이나 너희 대한민국이나 멀지 않아 모두 중국 품으로 들어올 것이니 성가시게 싸우지 말라는 얘기에 불과하다. 긴 시간을 놓고 볼 때 우리 쪽으로 들어와 복속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니? 하는 중국인 것이다.

과거 미소 간의 냉전은 남북한의 분단과 대치라는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를 미우나 고우나 키워줄 수밖에 없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막 벌어지기 시작한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고 북쪽의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 또한 경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과거의 너그러운 미국이 아닐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순간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신세가 된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다. 우리 내부 역시 친중파와 친미파간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문제는 우리가 국익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냉철한 판단 아래 과연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겠느냐는 점이 문제가 된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떠나 권위주의가 판을 치는 중국이다. 중국은 관(官)이 다스리는 자이고 민(民)은 통치의 대상인 나라이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검열이 있고 텔레비전 생방송을 하지 않는 나라이며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없는 중국인데, 우리가 과연 그런 나라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그럴 순 없다고 본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는 과정에서 서서히 분위기에 물들어 간다 해도 우리가 이제 또 다시 권위주의 통치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본다. 설령 그렇게 되고 싶다 해도 이미 우리 체질과 문화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여긴다.

강자는 소프트파워를 가져야 하는데 중국이 생각하는 소프트파워란 결국 앞의 글에서 언급한 바 사대자소(事大字小)의 수준을 넘어서긴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이 글로벌 패권국가가 되기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글로벌 패권 국가로서의 ‘그릇’이 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향해 나아가면 갈수록 중국이 지닌 문제점들과 취약점들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본다.

이제 글을 정리하자.

중국은 역량이 부족하다. 오늘날의 글로벌 대의(大義)라고 할 수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까닭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글로벌 패권을 잡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에 있어 중국 그리고 중국 문제는 그야말로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게 생겼다.

마지막으로 나 호호당의 전망을 얘기하고자 한다. 중국은 2020년대에 가서 경제 붕괴와 함께 엄청난 좌절을 겪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그로서 ‘중국 문제’라고 하는 커다란 두통거리가 해소될 것이란 생각을 한다.

글/김태규 명리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