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골든타임 5년’...한국 경제 생산적 내실이 먼저다

문정부 경제정책 방향 '볼륨 확대'...리스크 대응 우려

고령화 속 노동시장 개혁 등 내실 기반 정책 강구 시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지난 1993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세계 경영을 선언하며 한국 기업사에 유례 없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 이후 5년간 눈부신 사세 확장으로 해외법인만 396개를 거느린 초국적기업으로 발돋움하지만 IMF외환위기와 함께 허망하게 무너졌다. 선진 금융기법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결과라는 지적도 있지만 무리한 차입경영이 초래한 예견된 참사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 같은 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명언과 함께 신경영을 주창했다. 혁신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혁명적 사고 전환 DNA를 각인시켜 나갔다. 이는 당시까지 추진됐던 '외형 경영'에서 '내실 경영'으로 완전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고 전자 중심의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자양분이 됐다.

국내 굴지 대기업의 흥망성사 스토리를 다시금 거론하는 것은 2018년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볼륨 확대에 기반한 장밋빛으로 가득하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춰 2018년을 ‘경제성장률 3%,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원년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뉴딜’을 기폭제로 삼고, 미국발 경기호조가 확산되는 ‘골디락스’ 흐름을 타면 충분하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게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정책 효과는 내수 심리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상승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가처분 소득 상승을 자신하는 것이 낙관에 가까워 보여서다.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취약하다. 금리 상승에 따른 소득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확장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글로벌 경제 환경도 언제든지 복병으로 돌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장단기 국채간 금리 스프레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좁은 격차로 줄어들어 경기 후퇴의 신호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오는 2023년까지가 ‘인구 절벽’을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데일리안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오는 2023년까지가 ‘인구 절벽’을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마당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더 시급한 것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노동시장 개혁에 있다는 생각이다.

국내 산업별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 추이를 살펴봐도 성장과 고용의 상관 관계는 상당히 낮아져 인위적인 성장형 경제정책의 효용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개혁에 실패한 선진국의 퇴보는 남유럽 국가의 사례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외면한 채 재정정책을 펼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가 3만 달러 시대를 신기루로 만들뻔 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위기는 언제 어디나 도사리고 있는 법이다. 드러난 이후에 대응은 늦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에도 구두선에 그쳤던 구조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바로 지금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