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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Korea] “소통과 변화, 도전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입력 2018.01.01 06:00 수정 2018.01.01 11:22        정치사회부장 조동석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은 韓…탄핵 겪으며 분열 가속

“2018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변화의 정치 펼칠 때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냈고,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뿐만 아니다. 우리 손으로 우주선을 쏘아올린 자랑스러운 나라다.

2018 무술년 황금개띠의 새해가 밝았다. 사진은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경기장을 비추며 떠오르는 태양을 오전 7시40분경부터 11시40분경까지 촬영해 합성한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8 무술년 황금개띠의 새해가 밝았다. 사진은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경기장을 비추며 떠오르는 태양을 오전 7시40분경부터 11시40분경까지 촬영해 합성한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970~80년대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산업은 우리의 굴뚝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1990년대 IT산업과 2000년대 의료산업에 몸담은 우리의 인재들은 한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는 6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올해는 87년 체제의 변화도 본격적으로 시도된다.

이제 국민들은 ‘배부르게 먹을 것’보다 ‘맛있게 먹을 것’을 찾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늘 도전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소통하고 변하고 도전했다. ‘변하면 죽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또다시 변하고 도전해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번번이 주저앉았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을 때 우리는 선진국인 줄 알았다. 그러던 중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하지만 한국민은 슬기롭게 대처했다. 금 모으기가 대표적인 게 아니겠는가.

기업들은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며 전진했다. 그 결과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전세계를 휩쓸었다. 먹고 살만하니 약자에게 눈을 돌렸다. 지하철 어디를 가도 점자 보도블럭이, 공공기관 어디를 가도 휠체어 통로가 설치돼 있다.

2018 무술년 황금개띠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된다.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이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8 무술년 황금개띠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된다.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이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문제점도 많았다. 압축성장에 가려진 그늘이 한꺼번에 분출됐다. 그러면서 정치세력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마구 쏟아냈다. 그리고 승자 독식의 기쁨을 누렸다. 국론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상처받았다. 그런데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전진하면서 또다른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민이 겪은 충격은 엄청나다. 2016년 12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지난해 3월 파면선고 그리고 5·9 장미대선까지, 격동의 한해였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다. 야권의 정치보복 주장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또다른 국론분열과, 이로 인해 상처받는 국민이 또다시 생겨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상대를 공격하고 지지자의 분노를 일으켜 표를 모으는, 공격의 대상이 사라지면 또 공격의 대상을 찾는 그런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변화의 정치가 자리잡아야 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G2(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대북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이 설 자리는 매우 좁다.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정부를 외치지만 민간부문은 비용 때문에 꺼리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다. 4차 산업 혁명도 구호에 그치고 있다. 양극화와 경직된 노동시장,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성장잠재력 하락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2018 무술년 황금개띠의 새해가 밝았다. 사진은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에서 삽살개(삽사리)와 교감을 나누는 주인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8 무술년 황금개띠의 새해가 밝았다. 사진은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에서 삽살개(삽사리)와 교감을 나누는 주인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올해는, 1948년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70년만에 대한민국은 급속히 늙어버렸다. 1990년대 IT 붐 이후 신성장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은 도전의 사업가나 탐험의 과학자 대신 안정된 직업을 원하고 있다. 100세 아니 120세 시대이니 이해못할법도 없다. 그러나, 도전해야 할 청년들이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기에 공시족이 되고 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올해는 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의 원년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을 막기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집권여당은 대선 승리의 기쁨에서 이제 벗어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견제세력인 보수정당은 아직 정비되지 못했다. 여권의 독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보수정당은 박근혜 정권과 고리를 끊고 변신을 시도 중이다.

국민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략적 쇄신인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여야 할 것이 없이 정치권은 구시대에 얽매이지 말고, 시대적 흐름을 유연하게 수용해야 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치러진다. 3번의 도전 끝에 얻어낸 결실이기에 우리는 성공적 개최를 더욱 더 염원하고 있다. 무술년 황금개띠해,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청년들이 도전하고, 가장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기업인이 투자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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