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가 국무회의 안거쳐서 초법이라고?

<칼럼>안보는 경제 위…통치행위를 이념에 시시비비

절체절명에 국민안전위한 결정 행정처분처럼 해야되나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위의 발표는 한마디로 개성공단 폐쇄는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법을 전공하는 법조인인 필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표다. 구체적으로 위 법의 어느 조항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당시 공단 폐쇄와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간의 수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혼자 독단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법리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을 일반 행정처분하듯 절차를 지킬 수 있는가?

필자는 개성공단의 설치뿐 아니라 폐쇄도 '법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권의 대북정책과 상황변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일종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한다.

먼저 2004년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공단의 설치 자체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후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12년 만에 폐쇄 절차를 밟은 것 또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작년 공단 폐쇄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필자는 공단 폐쇄를 적극 지지한다. 두 가지 이유다.

첫째, '안보'는 '경제'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물론 120여개의 기업에 5만이 넘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공단이 폐쇄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염원을 담은 공단의 자금이 오히려 동포의 목숨을 겨누는 핵과 미사일의 개발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훨씬 크다.

국가가 수호할 가치에는 분명한 서열이 있다.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고, 다음이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이며, 마지막이 바로 '경제적 이해득실'이다.

결국 공단 폐쇄의 정당성은 '경제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공단 폐쇄를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다.

둘째, 지금은 '전략적 인내'보다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모든 외교정책은 운명의 풍향과 사태의 변화에 따라 그에 적합한 대응 방법이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하에 끝없이 참고 양보해왔다.

그 결과가 바로 '핵'과 '미사일'인 것이다.

“히틀러가 조금 설치더라도 전쟁이 나는 것 보다는 낫다.”

2차 대전 당시 유럽은 히틀러를 제거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세계 대전을 막을 무수한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을 극도로 혐오하고 두려워해 유화정책을 거듭하다 결국 세계 대전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만들어 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작은 전쟁’을 각오했다면 '세계 대전'이라는 미증유의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조금 설치더라도 전쟁이 나는 것 보다는 낫다는 안이한 자세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만이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평생 이탈리아의 통일과 번영을 꿈꾼 현실주의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정략론'에서 다음과 같이 갈파하였다.

"​조국의 존망이 걸렸을 때는 그 목적에 유효하다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 조국의 존망이 걸렸을 경우, 그 수단이 옳다든가 그르다든가, 너그럽다든가 가혹하다든가, 칭찬받을 만하다든가 창피하다든가 하는 것 따위는 일절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목적은 조국의 안전과 자유의 유지이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과연 조국의 존망이 걸린 사활적 문제인가? 공단 폐쇄가 과연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유효한 수단인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No'라고 대답한다면 더 이상 필자가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공단 폐쇄가 옳다든가 그르다든가, 너그럽다든가 가혹하다든가, 칭찬받을 만하다든가 창피하다든가 하는 것 따위는 일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목적은 '조국의 안전'과 '자유의 유지'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안전을 자기 힘으로 지킬 '역량(Virutus)'을 갖지 못하고 '운(運, Fortuna)'에만 의지하려한 국가가 독립과 평화를 유지한 예가 역사상 없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기우겠지만 만약 이번 통일부 발표가 혹시라도 공단을 재개하려는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라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글/서정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