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초강수…쏟아지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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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21일 17:51:43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초강수…쏟아지는 말말말
    정부, 거래실명제·범죄행위 구속수사 등 규제 강화
    네티즌 갑론을박, 정부 규제 반발 집단행동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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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7-12-29 00: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 거래실명제·범죄행위 구속수사 등 규제 강화
    네티즌 갑론을박, 정부 규제 반발 집단행동 조짐도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거래소 폐쇄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와 이용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거래소 폐쇄 검토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이 추가 발표돼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내용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초강수 대책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계·이용자, 혼란 가중…"규제보다 제도화"

    관련 업계와 이용자 사이에서는 최근 가격이 요동치고 해킹 이슈가 발생하는 등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거래소 폐쇄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와 이용자 사이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자율규제안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실명제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을 준비 중인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정부의 고강도 조치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 규제가 강화될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만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T 업계에서는 정부의 블록체인시장 정책을 짚어 가상화폐 거래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파생된 만큼 폐지보다 제도화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장 속 타는 사람은 이용자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이어진 것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팍팍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가 규제보다 제도화 정착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 투자자 김모(34) 씨는 "(정부 조치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건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월급으로만 살 수 없는 사회에서 다양한 투자 시도를 하는 건데, 정부는 이조차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가상화폐) 제재가 아니라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거래소 폐쇄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와 이용자 사이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이 가운데 일부 투자자 사이 항의집회가 예고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에는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냐. 아마추어 정권의 불법적인 암호화폐 규제, 결사 반대한다. 가즈아! 광화문으로!" 라고 적힌 포스터가 등장했다. 이 포스터에는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항의 집회를 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 없애야" vs "내가 왜 뽑았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 사이 갑론을박도 뜨겁다.

    정부의 규제정책에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처음부터 강력히 규제했어야 했다", "실물도 없는 투기는 도박", "문제가 많은 거래소는 폐쇄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반면, 정부의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이럴거면 내가 왜 뽑았지", "보수를 그렇게 욕했는데 서민들이 살기에는 보수 때보다 더 힘들다", "흥선대원군 정부", "공산당도 아니고, 자유자본주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해야지. 4차 산업혁명의 큰 축인데, 한국만 뒤처지나?" 등의 의견을 게재했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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