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 중단…여야, 엇갈린 반응

민주·국민 “개탄스럽다” vs 한국·바른 “결과 수용 어려워”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28일 지난해 2월 결정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과 국민의당은 "개탄스럽다"며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혁신위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관련 부처 등의 논의나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이뤄졌다"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문서도 없이 구두지시로만 결정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두지시가 어떤 근거와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즉흥적 결정을 개탄하며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결정된 공단 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이 9446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문제점이 수두룩한 졸속 결정"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혁신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혁신위 조사 결과는) 북한만 유일하게 박수 칠 내용이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위협에 대응해 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와 업주 등 국민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혁신위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개성공단 철수는 다소 성급한 측면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맞물렸던 당시 상황을 굴절된 렌즈를 통해 현재 관점으로만 조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