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국민 위한다는 '공공임대' 정책이 사기극이라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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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국민 위한다는 '공공임대' 정책이 사기극이라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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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7-12-25 06:00
    박민 기자(myparkmin@dailian.co.kr)
    ▲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촉구'.

    정부가 주택공급 공적만 갖고, 문제 요소는 나중에 그때 가서 보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기존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도입하기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시선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와도 배경이 같다.

    애초에 헛된 희망을 품지 않았더라면 기대가 크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클수록 배신감이 더욱 깊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지만, 향후 분양전환 방식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싸한 말 한마디 없이 한발 물러서 있다. '주택사업자와 세입자가 협의해 해결하라'식의 방관하는 모습에 '사기극'이라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이다.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 이하'로 하게끔 규정돼 있는데, 당시 입주했던 무주택 서민들이 희망을 걸었던 부분은 '이하'라는 조건부였다.

    애초 공공성을 띤 주택인만큼 향후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에 분양될 것으로 임차인들은 기대했다. 실제 이와 유사한 5년 공공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시세대비 저렴한 만큼, 10년 공공임대도 이러한 수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아파트는 감정평가액 딱 그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임차인들은 배심감에 휩싸인 것이다. 공공주택이 민간주택과 가격차이가 거의 없다면 애초에 공공성을 강조한 취지마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를 놓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국민 사기극 10년 공공임대'라는 매우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다. "10년 공공임대로 청약통장 날리고, 공공 재당첨 제한되고, 사는 동안 주택구입도 못하는데 십년 뒤 분양은 시세대로라니...월세 살다 나올 분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라며 원성과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10년 공공임대뿐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적지원을 통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의 '민간임대'를 제공하겠다며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 데일리안 생활경제부 박민 기자
    그러나 8년의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 임차인 간 분쟁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10년 공공임대도 민간주택과 거의 차이없는 가격으로 분양되는데 '민간임대주택'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20만호로 향후 일시에 분양 전환시기를 맞으면 집살 여력이 안되는 임차인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모든 이들을 100% 만족시키는 해법을 제시할 순 없어도, 적어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분란을 조정할 책무가 있다. 특히 예측 가능한 분쟁 소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게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의 밑바탕이 아닐까.[데일리안 =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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