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 최고 5배 과징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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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 최고 5배 과징금 문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 4900만원~3억원, 총9억3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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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7-12-19 06:00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농식품부,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 4900만원~3억원, 총9억3700만원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게 총 9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 시행됐으며, 2년이 경과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 대상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로, 이들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해 판매한 금액은 3억7700만원이었으며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00만원으로 건별로 보면 0.5배에서 3배까지다.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돼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해 대상자를 확인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지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원산지 거짓표시 예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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