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불가·비핵화·평화적해결·남북관계개선…한중정상, 한반도 4대원칙 합의

정상 간 핫 라인 구축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시진핑 “사드, 한국이 적절히 처리바란다”

고위급 대화 활성화…北 올림픽 참석 노력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 등이다.

또 양 정상은 긴밀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양국 간 협력 분야를 정치·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상호 존중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면서 “10·31 합의로 새로운 관계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간 유구한 공영의 역사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임을 잘 보여준다면서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가 양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준 것은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드와 관련해서는 10·31 합의를 중심으로 한 평가와 적절한 관리, 그를 통한 새로운 관계 회복의 모멘텀 마련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며 다만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포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과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또 미세먼지 공동 저감과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