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개선? 사드 입장差 확인한 文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시진핑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 바란다”

文, 관계개선 언급하며 사드보복 철회촉구

한중 관계전환 긍정 입장 보였다는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4가지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연합뉴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사드 문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 관련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중국 CC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입장을 갖고 있다. 상대방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관계 개선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관계 개선에 있어 최고의 모멘텀이 마련됐기 때문에 양국이 10·31 합의 정신대로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갈등을 뒤로 하고 관계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가 하면 정상회담 테이블에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3불(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사드 추가도입 불가·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이행 문제는 오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4대 합의는 이 정부의 북핵 위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미 핵 보유 수준인 북한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북핵 위기가 최고조인 현재 대화와 타협이라는 용어를 떠올리는 모습에는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특히 한중 양국의 핫라인 개설 등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한 점을 높이 존중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