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4년 연속 北인권유린 성토…"김정은 정권유지 수단"

"北 핵무기 행보도 북한 주민에 대한 압제와 착취에서 시작"

"인권침해 지속"…중·러 반대에도 표결 통해 정식안건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며 북한 당국에 개선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한 것은 2014년부터 4년 연속이다.

이날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의 요구로 소집됐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보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 각각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유린 실태는 물론 정치범 수용소, 해외 파견 노동자, 탈북자 강제북송, 이산가족,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을 비롯한 북한 당국에 의한 억류자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침해는 북한 주민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이상"이라면서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정권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불필요한 무기 개발과 거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향한 위협적 행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압제와 착취에서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 대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인권 상황은 매우 절박하다"면서 "북한 정권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주유엔 한국대사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간 북한 인권 상황에는 아무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은 (북한 정권이) 기본권을 도외시하고 민생은 돌보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한 체제 안전에만 몰두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 핵 문제와 인권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악화를 야기하는 근본원인에 대응하지 않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와 함께 핵·미사일 위협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주민 이동 제한, 열악한 수용소, 식량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북한 리더십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면서도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를 위한 금융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대북제재 영향을 평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격 논의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국가의 인권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절차 투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했다. 절차 투표에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0개국이 찬성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볼리비아 3개국은 반대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기권했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9개국
헤일리 미국 대사는 "우리는 평화·안보와 인권에 구분이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렇지 않다. 자국민을 돌보지 않는 국가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진다"면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평화·안보'를 위한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