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재인케어' 의료계 지혜 모아달라"

수석보좌관회의 "의사들의 염려 이해하지만, 의료수가 체계 합리적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지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