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사드 방정식'…한중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도 없다

청와대 "14일 베이징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 예정"

'사드 이견' 여전…"양국이 결합된 입장 내놓을 상황 아냐"

중국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맞물리면서 중국과의 사드 갈등은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 강경책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맞물리면서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은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없다…'사드 이견' 덮어두는 전략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 목적이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경제 보복을 가하는 등 경제‧안보 주권을 위협하는 있는 형국이다. 양국은 지난 10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통해 사드 문제를 봉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집요하게 사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선 역대 대통령들의 방중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덕담을 주고받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 이후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사드 문제가 오를 가능성은 열려있다. 시 주석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의 3불 원칙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여론을 의식해 우리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노골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이미 시 주석은 지난 10월 당대회 보고에서도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문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게 상책?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우리 정부 입장에선 사드 문제를 덮어두는 수준에서 '밀봉' 단계로 끌어올리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현재 중국이 '3불' 표명을 거론하며 한국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테이블에 아예 사드 문제가 오르지 않는 것이 차선책으로 거론된다.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것도 양국 정상이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이 사드문제를 언급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동성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양국 간 사전조율을 통해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사드 문제로 한동안 냉각됐으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에 우호적인 협력정책을 펴고, '3불'과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3불'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