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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할 것…가계·기업대출 분리 대응"


입력 2017.12.11 12:00 수정 2017.12.11 13:59        배근미 기자

11일 금융위 기자단 오찬 간담회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밝혀

"1000억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출범…코스닥 활성화 방안 연내 발표"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감원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과 머리를 맞대고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이 이뤄질 경우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금융위원회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감원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과 머리를 맞대고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이 이뤄질 경우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향후 특정 부문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가계 및 기업대출에 대한 별도 분리 없이 총량으로 적용되던 부분 또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오찬 세미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감원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과 머리를 맞대고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이 이뤄질 경우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한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LTV가 높은 일부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와 은행 예대율 산정 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대출심사 체계 질적 개선 및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해법으로 주택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자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가계대출 쏠림 현상과 기업여신 위축이 자금흐름을 왜곡시키고 기중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제 도입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미래산업인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할 혁신적 창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및 시장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혁신모험펀드' 를 조속히 출범할 예정"이라며 "창업 및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 역시 올해 안으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발표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새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의 실현'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금융위원장에 취임한 뒤 과제 실현을 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정책 핵심 기조로 선정한 바 있다"며 "내년에는 매우 운수좋은 시기(득의지추)라는 황금개띠 해에 걸맞게 일반 국민이 금융회사와 당국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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