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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핵심 증인 출석으로 분수령 맞는 항소심 재판


입력 2017.12.11 06:31 수정 2017.12.11 08:35        이홍석 기자

11일 장시호, 13일 고영태, 20일 최순실 출석 예정

뇌물공여 혐의 유·무죄 여부에 결정적 역할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장시호, 13일 고영태, 20일 최순실 출석 예정
뇌물공여 혐의 유·무죄 여부에 결정적 역할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1일부터 장시호·고영태·최순실 등 핵심증인의 출석이 예정돼 있어 항소심 재판 전체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12차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날 재판은 오전 서증조사에 이어 오후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장 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던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된 상태다.

장 씨를 시작으로 이번주와 다음주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장 씨에 이어 최 씨의 핵심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도 13일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장 씨와 최씨는 당초 각각 지난달 27일과 29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집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신변 안전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또 오는 20일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특검이 신청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18일이 유력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정상 그 다음주인 이 달 마지막 주 중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들 핵심 증인 5명이 예정대로 출석하면 특검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양측 모두 피고인 신문에 앞서 진행되는 핵심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재판의 결과로 직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증언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뇌물공여 혐의의 유·무죄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신문 절차를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은 내년 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결심 이후 선고까지 2~3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월 내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피고인 5명 중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서만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미 1심에서 모든 피고인에 대해 신문이 이뤄진 만큼 이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으로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상태다.

또 핵심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내달 중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핵심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하지 않고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인들이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앞서 장 씨와 고 씨에 대해 재출석 요구가 이뤄진 것 처럼 최소 한 번의 재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재판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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