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혁신단’ 출범…경영권 승계시스템 손본다

금융위, 11일 금융그룹 감독혁신단 출범…3년간 운영

평가체계 마련 등 ‘통합감독’ 세부정책 제도화 전담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전담할 혁신단이 새롭게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기반으로 구체적 모범규준 및 관련 법규 제정을 준비해 오는 2019년부터 단계별 시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전담할 혁신단이 새롭게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기반으로 구체적 모범규준 및 관련 법규 제정을 준비해 오는 2019년부터 단계별 시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종을 영위 중인 금융그룹에 대해 그룹 전체로서 금융 및 재무위험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금융지주사의 경우 개별기업 단위 감독과 더불어 지주회사법에 따른 통합감독을 동시에 받아 왔으나 지주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계열 회사들은 개별기업 단위 감독만 받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해 온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청회에 참석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새롭게 출범한 혁신단은 기존 금융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 준비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 내용을 국내에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혁신단은 국장급 단장 지휘 아래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나뉘어 향후 3년 간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이끌어 가게 된다. 실무자급인 감독제도팀장은 홍성기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이, 지배구조팀장은 남동우 전 정책홍보팀장이 맡게 됐다. 공석인 혁신단장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현재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선 감독제도팀의 경우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모범규준 마련 및 법제화, 통합감독 시범운영 및 평가 등 통합감독 관련 정책 수립 시행에 나서게 된다. 국내외 개별업법 규제 간 및 우리나라의 특수한 금산분리 금융그룹 위험관리 전반을 검토해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공개될 모범규준 제정과 감독대사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 운영 전반을 맡게 된다.

또한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체계와 각 업권 별 규제차익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한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도록 했다. 해마다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법무부 및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창구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내년 초 모범규준안을 마련해 발표한 후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모범규준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하고 대표회사 선정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그룹 별 준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는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이 담긴 ‘금융그룹 통합 감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 마련을 시작해 오는 201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