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력, 고학력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도 상승

학력 및 기술수준에 따라 거주국 1인당 소득에도 영향 달러

해외경제포커스ⓒ한국은행

외국인 노동력은 학력과 기술수준 등에 따라 거주국 1인당 소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는 최근 주요국의 이민율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력이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외국인의 고등교육 수료율이 높은 호주와 캐나다,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스위스와 포르투갈 등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가구간 소득격차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의 고학력 이민자를 대상으로 임금 수준, 창업비율 등을 측정한 결과 이민자들이 내국인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의 고학력 내국인과 이민자를 비교한 자료(2010년 기준)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에서 외국인은 30.7달러로 내국인(29.6달러)보다 높았다. 이외에 10인이상 기업 창업비율, 특허취득률, 저작물 출판률도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하지만 저숙련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면서 1인당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전체 성장에는 기여했다.

통상 외국인 유입 확대는 전체 국내총생산(GDP)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만 1인당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50% 증가할 때 근로자 1인당 GDP의 증가율이 0.3%p(단기)~2.0%p(장기)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적자본 축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자본희석 영향보다 크며, 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효과도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EU집행위는 저숙련 난민의 유입으로 EU의 GDP가 오는 2020년까지 매년 0.1%~0.2% 확대되겠지만 1인당 GDP는 0.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른 노동수급 미스매치에 대응해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면서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기산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이민정책은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내 업계의 다양한 외국인 인력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어느 산업부문에서 어떠한 기술수준의 노동력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재정수입과 지출, 사회적 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순효과를 산출해야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