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 예산안 살펴보니… 통 큰 배려는 없었다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2월 17일 00:03:20
내년 금융 예산안 살펴보니… 통 큰 배려는 없었다
혁신모험펀드-서민금융지원 예산 소폭 확대 편성
자본시장조사단 예산 3분의 2로…주금공 출자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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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07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 내년도 금융분야 예산이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전체 예산의 80%를 실물경제 지원에 배정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더불어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내년도 금융분야 예산이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전체 예산의 80%를 실물경제 지원에 배정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더불어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모험펀드-서민금융지원 확대 예산 추가 편성

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위 ‘혁신모험펀드’에 1000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지난달 말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출자사업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산업은행 출자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이 펀드는 자금을 통해 중기 이후 혁신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여전히 활용도가 높지 않은 서민금융지원 홍보에도 5억원이 새로 투입됐다. 지난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서비스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약차주들이) 채무에 대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게 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소비자 정책간담회 예산 역시 소폭 증액됨에 따라 그동안 금융산업 지원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던 취약차주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의 20% 가량을 서민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편성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서민층의 주택금융지원, 재산형성 도모 및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3분의 2로 삭감…주금공 출자도 감액

반면 이번 최종 예산안에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정보화 업무 예산은 일정 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컴퓨터(디스크) 포렌식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예산안이 기존 정부안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운영비용 역시 66억8000만원 수준에서 2억원 가량 감소한 가운데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주택금융공사 출자액 역시 당초 1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이 마련돼 있었으나 국회 정무위 측이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출자 규모 재검토를 요구하면100억원이 감액돼 신규 편성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경쟁력 있는 산업의 육성’으로 잡고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물경제 지원과 서민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튼튼한 금융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등 총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만큼 내년도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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