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도 규제한다” 4기 방통위, 내년 정책 수립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비전 제시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 등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 발표

과천 정부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치 표지판.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공정한 방송 및 미디어 생태계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인터넷 상생 협의체' '종편 비대칭 규제' 등의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4기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4기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별 간담회 및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했으며, 상임위원 간에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비전과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4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목표1>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목표2>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목표3>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조성 <목표4> 미래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의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재허가 재승인 심사도 강화한다. 미디어 부문에서는 통합시청점유율 시범을 산정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를 정비해 나간다. 최근 사회 문제인 불법 유해정도에 대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반론 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 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도 보장한다.

이용자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에서는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기존 7곳에서 전국 광역권으로 확대 설치하고, 마을미디어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한다. 소외계층 미디어 격차 해소도 힘쓴다. 또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통신서비스 분야별 피해 구제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인터넷방송 유료 아이템 한도액 하향 조정을 유도한다.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도 그대로 유지한다.

방송통신생태계 구축에도 집중한다. 방통위는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과제를 위해 홉쇼핑사와 납품업체,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CP 등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점검해 개선한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와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위해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도 논의해 나간다. 이 외 나머지 과제인 ‘방송한규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에도 신경쓴다.

미래 대비 신산업으로는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등의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오는 2021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고 실질적 UHD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편성, 양방향 서비스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증대에 따라 실질적 보호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관련 법규위반 지속 시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 등을 도입한다.

방통위는 “이번 10대 정책 과제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가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방송 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