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통과...부처별·주요항목 얼마나 변했나

공무원 9475명,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

SOC 1조3000억원↑,복지 1조5000억원↓

6일 새벽, 5일 자정을 넘겨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총지출 428조8339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 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9대 쟁점 사안과 부처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최종 윤곽이 드러났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의 원안 1만2221명에서 2746명 줄어든 9475명으로 통과됐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총 2조9707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당초 정부 예산에서 2200억원 감소에 합의했고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은 1000억원 이상 증액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당초 정부안대로 통과됐지만 오는 2019년부터 내년 예산안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총액은 19조원으로 당초 정부 원안 17조7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증액됐다. 대표적인 SOC 증액 사업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총 2058억원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고, 이어 국토교통부 1978억원, 고용노동부 1569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정부 원안보다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부서는 보건복지부로 1조1371억원이 감소했다. 여야가 기초연금의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늦추는 데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원안에 비해 각각 7171억 원, 4074억원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83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23억원이 당초 정부안보다 줄어들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428조 9000억원으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통과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 410조1000억원에 비해 4.6%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