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재정파탄 예산안 못막아…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

“민주·국민의당 예산 ‘야합‘…참혹한 재정위기 책임져야 할 것”

5일 저녁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속개되 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뒤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애워싸고 정세균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재정 파탄 예산안을 저지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대한민국 핵심가치를 수호해 왔던 한국당이 의석수도 모자라고 힘도 없어 허망하게 통과를 바라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예산안에 찬성한 여당과 제2야당인 국민의당을 겨냥,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의 참혹한 재정위기는 사상 최악의 예산안을 뒷거래로 야합한 정치세력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17만 4000명으로 설정된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산출 근거를 제출하라”며 “향후 증원 인력에 소요될 재원의 정교한 추계와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래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갈 수 조 원대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적자 해결방안도 제시하라”며 “정부여당이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관해 더 이상 단 한명도 추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예산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예산인 민간 기업의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망상을 2019년까지 끌고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 시켜놓고 그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어떻게 용납하겠느냐”며 “카드 깡 돌려막기식의 무책임한 하루살이 재정 운용은 결국 국가부도로 몰고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