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 뒷거래 논란…'고소취하'이어 '선거구제개편'도 퉁?

양당대표, 예산안 협의직전 선거구제개편 논의

김명수 후보 투표직전 고소취하 이후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 7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내년도 예산안 잠정협의 직전 국민의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 선거구제개편 논의가 오가면서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한 협의에 개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선거구제개편에 관해 언급하자 민주당이 이에 공감하며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지난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 직전에도 양당은 지난 대선 제기했던 고소·고발 건을 대거 취하한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주요 협의 직전 양당의 물밑거래 의혹이 또 다시 거론되면서 국민의당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전 예산한 협의가 진행되기 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조찬 회동을 가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묻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이라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선거구제개편을 다당제 정착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지목, 현재 소선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에 따라 차순위 득표자도 당선이 될 수 있어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한 각 정당 비례대표 득표비율에 의석 정수를 곱해 의석을 배분해 국민의당이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민의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원안에 최대한 협조하고 민주당은 선거구제개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겠다는 공감대를 양당 대표를 통해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발언 시기다.예산안 합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와 달리 전날 오후 여야 3당이 깜작 협의안을 도출한 것도 양당의 물밑거래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은 양당의 사전 협의 의혹에 대해 "선거구제 개편이 위기의 순간만 되면 우려먹는 사골이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국민의당 측은 민주당과의 대가를 전제로한 사전 협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필순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전날 당내 의원들이 김동철 원내대표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 부분을 김 원내대표가 우 원내대표에게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이미 이와(선거구제개편) 관련해 양당이 이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안으로 예산안과 관련해 양당의 거래가 오고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불과 세달 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 직전 10여건의 고소·고발을 취하한 전적이 있어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당시에도 김명수 인준과 고소 취하의 관련성을 제기하며 "추악한 뒷거래"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당은 "고소고발 중 일부를, 그것도 상호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에 협조를 해줬다는 한국당 주장은 금덩이와 돌덩이를 바꿨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은 궤변"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제7차 당무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 물밑작업 의혹에 대해"선거구제개편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 해왔다"며 "예산국회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바로 곧 이어 본격적인 논의들이 시작될 시점에서 그 문제(선거구제개편)도 논의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